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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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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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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단천
1
정우
1
양헌
1
일촌
1
오늘
1
율촌
1
에이펙스
1
정평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최진석
2
허근녕
1
김길찬
1
권순철
1
김재철
1
김형배
1
김재식
1
김병철
1
강용현
1
박해성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3549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 인천지방법원 2012.08.24 선고 2012구합663 판결
오피스텔은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0나16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1. 선고 2011가합17466(본소),2012가합709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08.25 선고 2010누37638 판결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
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누317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0.05.27 선고 2009구합3355 판결
커튼월 공급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나361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3. 13. 선고 2007가합1593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08.14 선고 2008누5065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07.25 선고 2007누35113 판결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08.01.08 선고 2006구단4090 판결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6재나163,2007나4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중간확인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1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17. 대전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54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1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12. 2. 선고 2004가합362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6.2.10.(30),158]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1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9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22. 부산고등법원 1997.11.19 선고 96구12238 판결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의 판단 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3. 서울고법 1996.05.29 선고 95구31692 판결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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